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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3조제3조 포괄위임제4조제4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5조제5조 포괄위임의 철회제6조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7조제7조 기간의 연장제8조제8조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제9조제9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0조제10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11조제11조 절차의 수계신청제12조제12조 포기 또는 취하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제15조제15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16조제16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7조제17조 서류의 원용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의 방식제19조제1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20조제20조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제21조제21조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제22조제22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3조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24조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제25조제25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6조제26조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6조의2제26조의2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제27조제27조 협의 결과의 신고제28조제28조 상표등록출원제29조제29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제30조제30조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제31조제31조 절차보완명령 등제32조제32조 서류 등의 보정제33조제33조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제34조제34조 보정의 각하결정제35조제35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제36조제36조 출원의 변경제37조제37조 출원의 분할제38조제38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제39조제39조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제40조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제41조제41조 출원인 변경신고제42조제42조 출원의 분할이전제43조제43조 지분 등의 기재제44조제44조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제45조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제46조제46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7조제47조 심사참고자료의 제출제47조의2제47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제48조제48조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제49조 우선심사의 신청제50조제50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제50조의2제50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제51조제51조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제52조제52조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53조제53조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제54조제54조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제55조제55조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제56조제56조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제57조제57조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제58조제58조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9조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60조제60조 심판의 청구방식제61조제61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제62조제62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제63조제63조 답변서 등제64조제64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제65조제65조 구술심리 신청 등제65조의2제65조의2 참고인의 선정 등제66조제66조 참가의 신청제67조제6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제68조제68조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제69조제69조 심판청구의 취하제70조제70조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제71조제71조 심리의 재개제72조제72조 심판절차 중지신청제73조제73조 심판비용
제74조제74조 재심청구제75조제75조 소 제기 부가기간
제76조제76조 국제출원언어제77조제77조 국제출원서의 제출제78조제78조 사후지정의 신청제79조제79조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제80조제80조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제81조제81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제82조제82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제83조제83조 국제출원의 보정제84조제84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제85조제85조 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86조제86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제87조제87조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제87조의2제87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제88조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제88조의2제88조의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제89조제89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제90조제90조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제91조제91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91조의2제91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제92조제92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3조제9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제94조제94조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95조제95조 서류의 열람 등제100조제100조 상표공보제100조의2제100조의2 등록상표의 표시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문 41 / 104
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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